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 “미세먼지 관련해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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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 “미세먼지 관련해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조정 검토”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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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기재부.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미세먼지와 관련해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조정이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은 100대 85 수준이다가 유류세 인하고 100대 93 정도까지 된 상황”이라며 “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그룹의 평균 비율”이라고 했다.

이어 “유종 간 상대가격 조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정부 방침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긴급한 사항이라 추경을 포함한 모든 가용 재원 조치를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말로 이해한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재정 기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것을 5년 단위 계획으로 잡아뒀다”며 “대외 상황이 안좋아지는 와중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구상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에 대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대 재해가 있고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해임을 건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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