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5년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달러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준 투자정책관 주재로 서울 강남 페이토호텔에서 17개 광역시·도 및 7개 경자청과 ’19년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에 이어 5년 연속 외국인 직접투자 200억달러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경자청과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들의 올해 투자유치 프로젝트 확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정책회의에서는 올해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의 폐지로 인해 외국인 투자 문의가 작년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의 투자 애로가 지적됐다.
현금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로 입법화가 지연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 제도가 통과돼도 부담이 고스란이 지자체로 넘어온다는 주장이다.
이에 산업부는 2019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3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13개 산업분야, 200개 타겟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외투기업인의 날, 증액을 유도하는 외국인투자 카라반, 벨류체인 형성 등 전략적 타켓팅 투자설명회(IR) 등 외국투자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국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상존, 수출 둔화, 외국인 투자 지원책인 인센티브 변화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 올해 외국인투자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관은 우리 제조업이 보유한 국제 경쟁력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주력산업 분야 유치와 4차 산업과 연계된 제조·서비스업 등으로 투자유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