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심 따로 선관위 따로 '슈퍼챗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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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심 따로 선관위 따로 '슈퍼챗 형평성 논란'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3.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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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며 연령대를 불문하고 유튜브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도 좀 더 친근한 영역에서 지지층과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에 하나둘 등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인들의 유튜브 수익구조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진영 간 치열한 대치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에서도 그대로 형성됐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tv홍카콜라’는 현재 약 25만여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도하는 노무현재단 계정 구독자수는 약 72만명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씀’ 채널을 오픈했지만 약 3만여명에 그치며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은 물론 정당도 앞다퉈 유튜브 채널을 꾸리며 소통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정치인들의 모금활동 등 수익에도 관심이 쏠렸다. 선관위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논란이 된 부분은 ‘슈퍼챗’이다. 슈퍼챗이란 아프리카TV의 ‘별풍선’과 같이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소액 자금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선관위는 홍 전 대표에 대해서는 슈퍼챗을 금지시켰고, 유 이사장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입장을 정했다. 같은 전직 정치인이라도 정치활동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수익활동 범위가 다른 셈이다.

이는 홍 전 대표가 2017년 대선에 나왔고, 최근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한 점을 미뤄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비정치인’이라고 봤다. 그러나 ‘정치활동을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애매하다. 유 이사장은 채널에서 사회자의 형식으로 출연하고는 있지만, 각종 현안에 대해 논평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가 발전하는 만큼 정치활동이 기존의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유 이사장 본인은 부인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강력한 여권 차기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다. 얼마 전 리얼미터가 발표한 차기대선주자 선호도조사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이낙연 총리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유 이사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선언했지만, 정계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유 이사장이 은퇴를 번복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생긴다. 이렇듯 강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지만 선관위에서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일종의 ‘모순’으로도 보인다.

일각에선 이런 규제가 정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정치 신인이라면 온라인 채널을 사용해 자신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 모금도 가능하다면 이를 허용할 방식도 모색해야 한다. 정치자금 모금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활동 규정을 명확히 할 정치자금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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