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전환 과정,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민간과 정부 역할 논의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6일 “저성장·양극화·일자리 등 경제현안은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해법 역시 서로 연결해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씽크탱크인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350여명의 기업 및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래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의 자발적 혁신이 확산될 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정부는 파격적인 탈규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자율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혁신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회장은 복지재정과 관련해 “저성장, 고령화 등에 대응해 한정된 재원을 누수 없이 쓰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구조의 고도화가 선결돼야 하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확충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갸아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 자리에서는 경제전문가들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신산업과 고용, 사회적 안전망 등 중장기적인 해결방안들이 제시됐다.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고용은 기존산업에서 부진하고 신산업에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신산업이 미약하다”며 “신산업의 기술혁신이 확산되려면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정망 확충 등 촉진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안전망 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노동의 이동과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가 고령화 등으로 20년 내에 OECD 평균인 21%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현실적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현재 한국경제 내 선도 부문이 없어 고부가가치 및 신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통상·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UN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최근 기술발전 등으로 성장과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정부는 고용정책과 인적 자본 투자를 확대하되 사회안전망에 대한 민간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영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장은 “제조업 중심 성장과 기술발전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중기적으로 공공서비스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국민부담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