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북미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의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실무자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단계적 접근방법’을 언급하고 나섰다.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제재 해제에 막혀 핵심이 아닌 변죽만 울리는 수준이라 본격적인 경협 추진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조 장관은 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주최 세미나 특강에서 “현 단계에서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해나갈 작업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선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이 중단된 지 오래돼서 시설들을 복구하는 데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그것을 위해선 제재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감안한 단계적 접근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토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또는 미국, 국제사회와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우리 공장들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니라 점검·유지하는 차원의 것은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미국 측과 협의해 풀어나간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북미대화재개에 있어 남북경협의 ‘속도전’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결이 다소 다르다는 분석이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협력사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