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검찰·국세청에 “한유총 수사 외압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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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검찰·국세청에 “한유총 수사 외압 의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3.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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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자처한다면 국민 분노 수사당국으로 옮아갈 것”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불법 및 탈법 의혹 수사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앞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박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면서 “검찰과 국세청, 공정위는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이사장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 및 다운계약서 의혹 △유령회사 설립 정황 및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 의혹 △숲 체험장 사적시설 설치 위한 교비 사용 등 자신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비리 의혹을 거론했다. 이어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에 이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관련 당국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이덕선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까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이사장의 자녀와 관련된 세금탈루 문제가 제기 됐고, 구제적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인지수사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국민들이 한유총에만 분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사당국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스스로 솜방망이가 되는 일을 계속해서 자처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이제 수사당국에게도 옮아갈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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