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교육부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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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교육부 “피해 최소화”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2.28 16: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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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소속 사립유치원의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전체 회원 중 60%의 사립유치원이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할 것이며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의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다만 한유총 측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개학 연기에 대응해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변 국공립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 등을 동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학연기 결정과정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이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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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1 12:29:20
막나가는 한유총 명백한 불법 집단 휴업 개학 연기
개학 연기를 하는 유치원들이 주변 에 많습니다. 유치원들이 자기들 이슈에 아이들을 인질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다음주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뜻을 모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