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금전거래 靑이 덮었다면 ‘대통령 탄핵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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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금전거래 靑이 덮었다면 ‘대통령 탄핵사유’ 해당”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1.12.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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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의원 “청와대 개입 논란…이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경찰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 중요 사실이 은폐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경찰의 해명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두 차례 통화 한 적은 있었지만 외압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디도스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우제창 의원은 “디도스 금전거래 사실을 청와대가 덮었다면 이는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우제창 의원은 “분명한 것은 경찰과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두 차례 통화”라며, “경찰은 수사팀의 판단과 수사상황을 전한 것뿐이라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사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수사팀의 판단과 상황을 전달한 것 차제가 이미 문제”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청와대 개입을 뒷받침 하는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만약 청와대가 직접 발표내용까지 관여하고 나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경찰과 청와대 실무진 차원이 아니라 정권차원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제창 의원은 “대한민국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적인 통치방식으로 정하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사무를 전담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두었다”며, “청와대가 헌법기관을 공격한 사건에 대해 개입했다면, 이는 당연히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한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던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조직개편과정에서 정무수석실로 이관되었는데, 이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라며, “치안비서관실을 정무수석실에 둔 이유가 무엇인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경찰을 수족처럼 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이밖에 “경찰의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수사권 독립을 국회에 요구하면서 검찰과 자신들이 다른 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수사권 독립을 외치기 이전에 청와대로부터 독립하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 의원은 “이번 사건은 권력 눈치를 보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경찰과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권력형 비리”라며, “반드시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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