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운영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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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운영지침’ 배포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2.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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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앞으로 모든 국정과제는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이 공개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정부는 정책실명제에 따라 생산문서 담당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 사업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및 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 개정, 국민신청 등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사업을 선정,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중앙부처의 추진사업은 각 기관 누리집 외에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통합, 공개된다.

올해 지침에서는 국정과제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실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를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신청 접수기간을 확대하고, 서식 등도 보다 간략하게 바꿔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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