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수출업계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협상이 타결돼도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분쟁 동향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일 시한을 앞둔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를 25%로 인상하게 된다.
곧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가 예상되고, 이어 글로벌 교역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미중무역 분쟁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장은 "미중 협상이 미국 2020년 대선, 경기 하강 우려 등으로 협상결렬보다는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 양국이 타결안을 도출하더라도 미중 갈등이 지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 내 중국무역관행이 미국 제조업과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협상타결이 되더라도 중국굴기억제를 위해 수출통제, 합의이행문제 등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측에서는 미국산제품구매 등 미측의 요구사항에는 일부 양보가능하나, 산업보조금철폐, 국영기업 축소 등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양보는 어려워 갈등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업계 의견을 수출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해 수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향후 미중 분쟁 전개 양상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출마케팅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산업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신남방과 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무역보험 보증 한도 우대와 보험금 가지급 등의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