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에듀파인 거부 유치원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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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에듀파인 거부 유치원 엄정 대응할 것”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2.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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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해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내달로 예정된 대형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게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들과 함께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에듀파인이 의무화되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국민 불신을 줄어들어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회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 대응하고 교육청에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감사, 감사거부시에는 형사고발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과 논의해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게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고 집단 휴폐원 등을 하면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교육부의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발해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며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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