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올 하반기 평균임금 60%로 상향...文대통령, 포용국가 로드맵 직접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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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올 하반기 평균임금 60%로 상향...文대통령, 포용국가 로드맵 직접 제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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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2022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 생활을 영위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22년에는 모든 국민들이 포용국가 정책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참석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민생·경제 행보’의 하나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소제목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생애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진 정책발표에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릴 것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일 것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할 것 등 구체적 정책 추진방안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관련 입법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면서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어렵다.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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