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와 깡통전세 우려를 ‘기우’라고 언급했다. 당은 전세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시장 상황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전세 계약 시에 비해 만기 시 전셋값이 하락한 상태)와 깡통전세(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전세) 우려에 대해 “이는 기우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한국감정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전세가격은 2017년 대비 1.8% 하락했으며, 현재도 15주 연속 하락 중”이라며 “특히 일부 민간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내린 아파트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38.6%나 증가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폭에 비하면 아직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면서 “특히 최근 5~6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폭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주택가격 안정세와 전세가격 하향 조정은 과거 보수정권의 비정상적 유동성확대에 따라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향후 당 차원의 대응책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정은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책도 수립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 모처럼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세시장의 불안정과 부작용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면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