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 진지하게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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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 진지하게 검토중”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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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수용 여부 불확실...정상회담에 달려 / 성사되면 70년 적대관계 종식 신호탄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양과 워싱턴에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가 각각 설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연락사무소는 북미 간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70년간 이어져온 적대관계 종식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연락사무소, 준 대사관 역할”

미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북한이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은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소식통들은 연락관 교환이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첫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CNN은 “이들은 미국 측에서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 내 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러한 계획인 진전을 이룬다면 이 팀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위급 외교 공무원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매체인 복스(VOX)는 고위관리를 인용, 한 발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고위 외교관 파견을 원하고 있다. 이는 기능은 제한되지만 미국의 준 대사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외교 사무소 개설을 고려하는 것은 북미관계가 얼마나 진지하게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VOX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이달 말에 베트남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전반적인 협상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미-베트남도 연락사무소 거쳐 수교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는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에도 포함된 사안이었다. 당시 북미는 비핵화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다시 대사관으로 격상하는 합의에 도달했고 실제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상에도 들어갔다. 이어 이듬해에는 평양에 연락사무소 부지는 물론이고 초대 연락사무소장까지 내정했다. 하지만 제네바 합의가 좌초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이처럼 25년 전 무산된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맺을 경우, 70년 적대관계 종식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측 전문가들은 VOX에 “새로운 북미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싱가포르 합의문에서 보면 이는 작은 기본적인 조치”라며 “연락사무소 개설을 실제로 협의하는 것은 북미 간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단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또 다른 상징성도 가진다. 회담 개최국인 베트남도 미국과의 전쟁 이후 관계정상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중간단계로 1995년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으며 같은 해 국교 정상화로 나아갔다. 하노이 회담을 통한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미관계 정상화에 있어 청신호인 셈이다.

▮2차 회담 성패는 비핵화 로드맵

하지만 연락사무소 설치가 장밋빛 전망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2차 북미회담을 두고는 연락사무소 개설만이 아니라 북미 간 불가침·평화 선언 또는 종전 선언 등도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의 성격이다. 따라서 연락사무소 개설 등은 북한이 어떤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한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로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로 가기 위한 길목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이번 합의문에는 △파괴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전문가 검증과 전문가 입회 아래 동창리 시험장 해체 이행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핵시설+α의 폐기·검증 세부이행에 관한 합의 △포괄적 신고의 시점을 포함한 실무협상의 로드맵에 관해 약속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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