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사회적 경제 공동체가 공급 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씩 총 8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주택 공급·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는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사회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2000호는 서울시가 1500호 이상 공급하고 나머지 500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이며,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 수준이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주택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 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향상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상반기에 추진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