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국회 선거제 개혁 논의가 답보 상태를 이어갈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의사는 확인이 됐고, 그걸 갖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패스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간 장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거제 개혁과 함께 사법개혁·민생법안 등과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방식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근 이정미 대표가 선거법 개정·개혁입법 패키지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가능한 한 (선거제 개혁)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하려 해도 (법안의 정상적 처리는)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다면 야 3당과 우리 당이 공조해 사법개혁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노동 관련 법 등을 공조해 처리하려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도 이날 오전 야3당 지도부 회동을 통해 지속적인 협상에도 선거제 개혁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안 프스트트랙 지정을 적극 추진하자고 주장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국회 파탄 등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것도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된다. 민주당과 야3당 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도 성사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