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회, 신설규제보다 적어…토론회 방식 각계 애로사항 쏟아져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국내 혁신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서 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가 발표됐다. 그간 혁단협은 개별 규제사안의 해결과 더불어 규제개선 절차 효율성 제고 및 혁신기업의 규제 예외적용 등(생태계발전5개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일부 성과를 거뒀다.지난 2009년~2016년간 837건의 규제가 철회되는 동안 신설규제는 9715건일 정도였다.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규제개혁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학계·과학기술계·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규제의 근본적 개혁이 국가적 위기돌파와 혁신성장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체택·발표했다.이번 행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현실’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 세션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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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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