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불법 콘텐츠 유포 등을 막기 위해 강력한 웹사이트 기술을 도입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17일 20만명을 넘었다.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6일 만인 이날 현재 22만6000여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다.
해당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순히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도입한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불법 사이트 차단 강화책을 발표하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당국이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차단해왔으나 쉽게 뚫린다는 허점이 있었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가 암호화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돼 차단에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불법 사이트 차단 강화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검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에서 '찬우박'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BJ 박찬우 씨는 전날 서울역 광장에서 'https 차단정책 반대시위'를 열어 열고 정부의 차단 강화 정책에 대해 "중국이나 북한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정부는 암호화된 정보에서 특정 주소만 빼내 차단하므로 감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에서 국가의 통제권이 강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