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동남권 신공항, 해묵은 논쟁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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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남권 신공항, 해묵은 논쟁의 부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2.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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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해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 뜻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다만 문 대통령이 “논의하느라 다시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나치게 늦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미 확정된 김해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간 극심한 지역갈등을 빚어왔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 소모적인 갈등을 일으켰던 단골메뉴이다. 가까스로 2016년 프랑스 업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김해신공항 건설로 매듭지어진 사안으로, 202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까지 수립돼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원론적 입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데 불과하다며 총리실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증해줄 것을 공식 촉구해온 바 있어서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경우 후보시절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큰 선물을 줬다’는 평까지 나왔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구·경북이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부산·울산·경남과 갈등을 빚었던 대구·경북에선 재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문제는 국가 재정이다. 최근에도 정부는 16개 시도, 23개 사업, 사업비 총 24조1000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대형 토건세력에 혈세를 몰아주는 것이란 비판까지 불거졌다. 더욱이 공항건설 사업은 대부분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는 새만금국제공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미 국제공항 8곳, 국내공항 7곳 등 총 15곳의 공항 가운데 인천·김포·김해·제주·대구를 제외한 10곳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매년 수십억~수백억원의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 신세인 셈이다. 그나마 대구공항도 2016년에서야 첫 흑자 전환한 공항이다.

항공수요의 적정성 등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없는 공항 신설에 대한 비판이 큰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통합신공항 등 2개의 공항 건설이 거론되는 것은 우려를 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성도 높지 않다. 2016년 용역에서도 김해공항 확장안은 물론 후보지로 꼽혔던 밀양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해묵은 논쟁의 재점화로 그간 김해신공항에 소요된 시간과 예산을 무위로 돌리고 지역갈등은 물론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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