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예타 미끄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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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예타 미끄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청신호’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2.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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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제부총리에 연내 예타 조사 통과 약속 받아내
경기도-수원시-지역 국회의원 등 TF팀 구성해 정부 압박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10년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번 예타 면제사업에서도 제외됐던 수원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안에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사업 예타 조사를 통과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면서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민·관이 태스크포스(TF) 발족하고 정부에 사업 추진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의 연내 예타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간담회’를 마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사업 예타 조사를 통과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2006년 호매실택지개발 시 개발계획에 포함됐지만, 신분당선 구간이 광교까지 연장된 뒤 10년 이상 발이 묶여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 지난달 29일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대상에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제외되자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이 집단 반발하며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예타 조사 방식을 개선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인 알릴레오에 출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신분당선 호매실 연상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1분기에 신청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도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의 예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성 분석 등 예타제도 평가방식과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상태이다. 경제성분석(BC분석)과 정책성 분석(재정확보 여부), 지역균형성 분석(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등 사업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3개 지표를 미세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총 사업비가 8000억원 수준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0억원 등 50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미 분양가에 반영, 선납된 상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국토부의 예타 개선안을 반영하면 재정을 확보한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무난히 예타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연장사업 TF도 구성됐다. 14일 김영진·백혜련 의원과 이화순 경기도 제2행정부지사,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 시민대표 등은 첫 TF 회의를 열고 공동대응에 합의했다. 경제부청리와 국토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를 수시로 면담하고 정부측 실무단과 소통창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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