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과 송영만, 오지혜, 민경선, 배수문, 김종찬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제15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 창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법활동을 전문적 시각으로 평가해 우수조례로 선정하며 올해로 제15회를 맞았다.
시상식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조례 시상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례의 창의성·합법성·시행가능성·경제성·민주성, 적용범위와 입법 연구활동 등에 대해 행정법 전공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한다. 올해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국의 제(개)정된 조례 중에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정된 우수 조례에 대하여 표창을 하는 시상식이다.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2018년 1월에 시행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단체부문 대상을 차지해 지난 2월15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은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산업화에 따른 경기도심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대상지 현황과 수요예측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동 조례를 근거로 2018년에는 도내 25개 사업지에 149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우수사례로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내꽃근린공원을 우드칩포장과 개미터널, 외나무건너기 등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도 141개 대상지를 선정하고 총 사업비 328억 원을 투자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대상을 수상한 진용복 경기도의회운영위원장은 “대상 수상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고 싶은 당연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을 추구하기 위하여 열섬 현상을 앓고 있는 도심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시숲이 늘어나고, 기존 도시숲이 도민들이 운동과 산책, 아이들의 놀이터로 자주 애용하는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은 개인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우수조례는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시행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적용범위와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개인부분 장려상을 받은 송영만 의원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 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경기도를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 유지에 적합한 도시로 조성 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 수요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부분 장려상을 받은 오지혜 의원의 대표발의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는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경기도의 특성상 전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었고, 시기적절하며 경제성이 높은 조례라고 평가를 받았다.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민경선 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교복 지원방식(현물 vs 현금)을 둘러싼 교복사업자와 학부모들의 격렬한 찬반논란이 이어졌는데, 민 의원은 공청회와 간담회 여론조사 등을 주도하며 현물지급 방식으로 결정되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 의원은 “교복을 지원해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일환이자 보편적 복지여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를 추진한 것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맞춤형 정책을 입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개인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배수문 의원은 대표 발의해 2017년 9월에 공포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가 개인부문 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하여 영농 현대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의 기틀을 제시하고 있다.
배 의원은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한 김종찬 의원은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복지 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광역차원의 가출청소년 보호 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경기도 차원에서 광역단위의 청소년 가출 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체계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본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수상을 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특히,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가장 많은 수상자가 선정되며 시상식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에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성실한 도의원으로 앞으로도 도민이 필요한 사항과 공익적인 문제제기에 관해 현장을 방문하고 도민과 막힘없는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을 더 열심히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