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장기적 시각, 양자간 관계 조율필요
‘한중’, ‘한유라시아’,FTA 조속체결 등 대외정책 강조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공동으로 ‘2019년 G5(미·EU·중·일·아세안) 경제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경기 둔화, 미중 무역분쟁 난항, 브렉시트 공포 확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보고서 발표 임박(2월 17일) 등 통상조건 악화에 따른 것이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IMF 전망을 통해 볼 때 2년간 성장세를 보인 글로벌 경제가 근본적 구조개혁이 없는 한 하향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소득재분배에 의한 선순환 기능 약화 △누적된 투자 비효율에 따른 투자한계효율 하락 △부가가치 창출 없이 과대평가된 자산가치 △주요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축 갭 등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각 지역 전문가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G5(미·EU·중·일·아세안)의 경제성장률이 0.2~0.3%p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률이 가장 많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곳은 미국이고, 변화가 없는 곳은 아세안이었다. G5 중 성장률하락 전망치는 미국 2.3%(0.5%p↓), 중국 6.3%(0.3%p↓), EU 1.8%(0.2%p↓), 일본 0.8%(0.2%p↓) 아세안 5.2% (0p) 순이다.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미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미중 통상전쟁 지속 △노딜 브렉시트 공포 확산 △각종 대형 인프라 투자 취소․연기 등을 꼽았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미중 통상전쟁 시나리오 전망을 중심으로 타개책들이 제시됐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중이 최종 합의를 이루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미국이 관세부과 이외에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법조치 시행 등 전방위적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제조 2025 등 중고위 기술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중장기 노선을 크게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광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는 한국이 생산한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한 중국 상품을 미국이 소비하는 3국간 무역구조를 감안할 때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며 “미중 갈등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통상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중남미 FTA’, ‘한-유라시아 FTA’ 등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시장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타결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