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해외수주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총 6조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터키, 우즈벡, 이라크 등 고위험 국가까지도 민간 해외 수주 발판을 넓히고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손실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총 4개 전략으로, △대규모 금융지원 △민간·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사업 발굴·기획 역량 제고 △대·중소·중견 공동 해외진출 등이다.
정부는 총리와 부총리 등 전 내각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발족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해외수주 기업·기관에 총 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초고위험국(B+이하) 해외수주를 지원코자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한다.
고위험 국가(BB+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해오던 금융지원 자금에서 2조원 확대한다.
중위험 국가 해외수주에는 3조원 규모로 조성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신설,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올 상반기 중 1조5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 기준개선 등도 검토한다. 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해외수주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전 컨설팅도 의뢰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투자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라도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면책할 계획이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은 제외된다.
해외인프라 사업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 타당성 조사 지원은 연간 30여건에서 45건 이상으로 늘리고 기업의 해외수주 관련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수주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올 상반기 중 착수한다.
사업 기획·건설·운영, 제도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KSP 사업모델을 2020년에 신설하고 대규모 사업을 구상 중인 협력국을 1~2개 선정해 3년 이상 연간 5건 내외 KSP가 집중 실시된다.
고위험지역 사업 우친을 위해 MIGA 보증에 대한 무보의 재보험 및 공동보험을 올해 추진한다.
수은은 대·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키 위해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금 대출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보는 현재 총사업비의 80%까지인 시설투자 지원한도를 높이고 보험료 할인 방안도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