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가 2023년까지 5년간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미래기술부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4개 분야에 투자전략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R&D(연구개발)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해 14일에 개최된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됐다.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환경 등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가 중심이 되도록 한다.
먼저 미래·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해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세부적으로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콘텐츠 핵심기술과 관련 기반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공공·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부는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유도하는 분야다. 우주, 원자력 등 대형연구분야는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핵심기술의 자립을 추진한다.
삶의 질 분야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반면, 자체적인 산업규모와 민간의 투자규모가 작아 정부가 투자를 주도한다. 특히 미세먼지, 재난·안전 분야, 국토·해양오염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는 문제해결형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생태계 분야는 연구주체의 혁신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산·학·연 연구주체의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인재성장과 혁신기반 확대를 통해 혁신활동을 뒷받침한다. 혁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수요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지역 자체 혁신역량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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