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만난 자영업자 “카드사 수수료 인하 약속 안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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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난 자영업자 “카드사 수수료 인하 약속 안 지킨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2.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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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담보연장 기피 관행 비판도 / 일자리안정자금 4대보험 부담 하소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도 "카드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수수료 협상권 부여 등 법제화를 요청했다. 또 은행권의 담보연장 기피 관행과 제로페이 실효성 등을 언급하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당부했다.

이날 처음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계 별도로 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진 자영업자들은 현장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한국마트협회 회장 김성민 푸르네마트 대표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카드수수료 인하에 있어 지금 카드사들이 사실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기존에 30억 이상 1.9% 정도 됐는데 카드사가 2%가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고, 지난달 31일부터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로 내리는 후속 조치도 시행한 상태다. 그러나 관련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김 대표는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자영업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카드수수료 법제화를 금융위원회에서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카드 수수료 협상권 부여 대상 확대는 자영업자측이 수수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꾸준히 제기해온 요구사항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단체 설립 권한이 있는데 이를 3억원 이상 자영업자들에게도 부여해 협상력을 높여달라는 주문이다.

참가자들은 금융권의 담보 대출 연장 기피 관행도 지적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은 "자영업자들은 금융권에 담보대출 통해서 빚으로 많이 시작한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게 되면 대출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권 같은 데서 담보연장 같은 것을 잘 안 해 준다고 저희들 카톡방(단체 채팅방)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다른 어떤 정책들보다 우선해서 체계를 강화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지원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에 대해서도 4대 보험 부담으로 신청이 어렵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자영업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2대 보험 만을 우선해서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병기 김밥나라 대표는 제로페이 등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제로페이, 상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많이 모르고 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편익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뱅크페이 등 앱들이 있는데, 많이 비효율적이다. 결제할 때 많은 은행들을 쉽게 선택 가능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게 있다"며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실제 소비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통장에서 돈이 나가니까 상인들한테 수수료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실제 매출도 많이 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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