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민간수립 근본 대책으로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청와대는 성폭력 범죄의 형 확정시 지도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체육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13일 청와대 SNS를 통해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간이 중심이 돼 (체육계 비리 근절) 근본 대책을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실행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초 청원자는 지난해 12월18일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조재범에게 법과 정의를 보여주고, 그의 여죄를 조사해주고, 빙상연맹 전체 비리를 조사해주십사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적은 바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한달간 총 26만 9000여명이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채웠다.
본격 답변에 앞서 양 비서관은 “우선 오랜 시간 고통 속에 괴로워했을 심석희 선수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 진실을 밝혀준 용기에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 이어 폭력·폭력 등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 등을 꼽았다. 양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언급하며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돼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에는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를 담당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체육계 구조개혁 추진을 맡게 될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양 비서관은 대책에 “성폭력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법령과 제도 정비 계획도 담겼다”며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양 비서관은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고, 직무 정지 등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겠다”며 “국가대표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상담사를 상주시키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 비서관은 청원인의 강력처벌 요구에 양 비서관은 “성폭력 혐의에 대한 추가 고소건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습폭행 건과 별개로 진행된다”며 “조 전 코치에 대한 처벌은 향후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