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평화협정 기점 주한미군 재검토 가능성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하는 발언이 주한미군사령관 청문회에서 나왔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앵커스 킹 의원)는 질문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의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재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전문가들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면 주한미군 임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동맹이 아닌 비용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국 정상의 뜻을 무시할 수 없는 미군 수뇌부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검토하는 시점으로 북미 간 평화협정을 상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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