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아”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3·1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야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13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갔다”고 했다. 이어 “저희들이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해서 대통령께 보내드리고 거기서 결정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들은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에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법무부로서는 그것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3·1절 특사와 관련해선 “5대 중대범죄는 제외하되 6개 시위 처벌자에 대해서는 사면 여부를 놓고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는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유효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박 장관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고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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