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농림어업 취업자 10만7000명 증가 이례적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1월 고용 지표 성적표를 확인하고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수산업에서 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공공부문 확대가 한계에 부딪히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자로 집계되는 귀농귀어인의 숫자를 늘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고용 정책으로 정부는 또 다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관련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방안까지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방안은 어촌 고령화 등을 극복하고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수산업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 3300개씩 총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액 100조원, 가구 당 어가소득 8000만원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결국 귀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이와 관련, 정부는 귀농·귀촌 사업을 통해 고용 통계를 방어하고 있다. 1월만 해도 농림어업 취업자는 10만7000명 증가했다.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을 초과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이를 두고 지원금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나 최저임금, 근로시간 규제 등과 같은 노동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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