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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평과세 의지 무색…공시지가 감사 청구”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2일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또다시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현실화율이 64.8%라는 정부 주장 역시 믿기 힘들고, 찔끔 인상된 표준지공시지가로 공평과세는 어림없다”며 정부에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자체장이 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그간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2배로 상승했어야 하지만 극히 일부(전체의 0.4%)만 20% 상승했을 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오히려 지난해 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정부가 조세저항에 굴복해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올해 공시지가 최고가 필지는 3.3㎡ 6억원으로 2배가 상승했지만 주변에서는 3.3㎡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2014년 3.3㎡당 4억2000만원에 매각된 삼성동 GBC(구 한국전력 본사)역시 30% 상승해 3.3㎡당 1억9000만원이 됐으나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4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와 관련해선 경실련이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자료와 차이가 매우 크다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5대 재벌이 보유한 35개 빌딩은 39%, 33개 아파트 단지는 38%, 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은 27%, 9개 광역지자체 최고가 필지는 42%에 그쳤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 의지를 밝힌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2016년과 같은 수준”이라며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eschoe@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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