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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법사이트 차단 강화에 검열 논란 불거져11일부터 ‘SNI 필드차단’ 적용으로 해외 웹사이트 895곳 접속 차단돼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가 해외 음란 웹사이트 등 차단을 목적으로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적용했다. 그러나 검열·규제 강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했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이를 적용했다.

새 차단 기술은 ‘서머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이다. 정부는 이전에 쓰던 웹사이트 차단 방식이 쉽게 무력화되자 지난해 SNI 필드차단 기술의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기존 정부가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인터넷주소창에 쓰는 방법으로 간단히 무력화된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 방식도 DNS 주소 변경 등으로 우회가 된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이다.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차단 기술을 만들었다.

SNI 필드 차단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이전처럼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로 재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암전 상태로 표시된다.

그러나 정부의 인터넷 검열·규제가 강력해지는 게 아니냐고 시민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 시민단체 오픈넷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게다가 SNI 암호화 기술이 도입되면 이번 차단 조치도 간단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효길 기자  parkssem@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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