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특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기존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발표 시기를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예상했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3·1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사는 법무부에서 실무차원의 준비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명단이 아직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발표 시기와 관련해 한 부대변인은 “청와대로 명단이 아직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밝힐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아마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사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청와대로 올라오니 그 시점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특사가 민생·경제 문제 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검찰청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6가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했었다. 이 사안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 등의 정치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이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전달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무부에서 검찰에 지시해서 고소장과 관련 사건 자료를 보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 한달 정도라고 들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