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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빨간불? 美비건 “대북제재 틀 내서 남북관계 발전해야"북미 간 다음주 협상서 밀당 시작 / 빅딜? 스몰딜? "기대치 적절 유지해야"
미국을 방문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아클란틱 카운실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뤄내기 위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설리번 부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완료까지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밝혔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우리 측에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한다"고 요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美 "FFVD 이루기 전까지 대북제재 완화 없어"

미국 국무부 장관대행을 맡고 있는 설리번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문 의장과 여야5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FFVD를 이루기 전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석한 비건 특별대표는 "한미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며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 남북 간에는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경협을 추진 중이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태. 이런 가운데 이달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 같은 기대감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비건 "2주내 난제 해결 어렵지만 가능성 있어"

한편 비건 대표는 최근 있었던 북미 간 평양회담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분위기가 좋았다"면서도 "그러나 기대치를 적절히 유지하고 어려운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사안에 대한 의제는 합의했다"면서도 "이번이 실질적인 첫 실무회담이었고 의제는 동의했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서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문희상 의장 "남북관계, 일방전 진전 안 해"

이날 설리번 부장관과 면담한 문 의장은 미국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비핵화와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일방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의 역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는 분명한 대북지원의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진정성을 미리 보여줘 핵 포기 결단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북한에 핵 포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비핵화 시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포괄적인 대북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해 비핵화 촉진에 시너지를 주고자 한다"며 "북한의 핵폐기 진정성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모두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각자의 인식이 결국 해법의 차이로 연결되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정세의 놀라운 진전은 굳건한 한미동맹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있어서도 한 치의 오차 없는 한미동맹만이 계속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문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미국 내의 의구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경원 "종전선언, 섣불리 이뤄져선 안 돼"

반면 문 의장과 함께 방미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문 의장 주최로 열린 워싱턴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시키는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고는 "베트남 하노이가 회담 장소라고 하니 기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하노이를 보니 파리협정만 생각난다"며 "파리협정 이후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건 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도 "남북관계, 미북관계, 북미협상 등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경 기자  whgus469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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