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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극·부작위 행정 문책” 규제 샌드박스 독려“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논란만 반복해선 나아갈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관련 부처에 적극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당부하며 소극행정이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행정은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며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 이어 “부처 차원의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정착될 수 있다”며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해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 적용되게 됐다”며 “제도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신청 있었고 채 한 달이 안돼 첫 승인사례가 나온 건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 지원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생명 안전 건강에 위해되지 않는 한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별사례에 대해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 충돌이 따른다”면서도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한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9596@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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