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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임명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11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추천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이 두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명시된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어긋난다는 의미”라며 “5·18 민주화운동 진산규명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이 내려졌으며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재요청으로 인한 진상조사위 활동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다”며 “그러나 청와대가 판단한 내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국민적 합의에 일치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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