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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노이 가기 전 文대통령과 비핵화 빅딜 전략 논의이번 주 한미 간 장관급 회의 등 긴밀 공조 / 다음주 한미 정상 '하노이 담판' 전화통화 / 실질적 성과 내려면 비핵화 로드맵 나와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연세대 교수.가운데)가 9일 일본 도쿄 게이오(慶應)대 미타캠퍼스에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상'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부터 평양 실무회담 결과를 보고받고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하노이 선언'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노이에서 만나기 앞서 한미가 함께 전략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 빅딜'을 이뤄내기 위한 중재에 힘쓸 전망이다.

▮방위비분담금 부담 해결...한미 공조 원활

10일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음 주쯤 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두 정상이 직접 만나기보다는 통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가 2월 17일에 시작되는 주에 아시아의 제3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건 미국 대표가 미국으로 돌아가 보고절차를 진행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전화통화 시기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비건 대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실무협상 결과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협상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시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다. 이런 순서를 거쳐 미국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대비한 전략 논의가 이뤄진 뒤 한미정상이 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한미 정상간에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같은 직접 통화하기 민감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해결 됐기 때문에 비건 대표도 (적정 시기에) 두 정상끼리 교감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물론 정상 간 논의 이전에도 한미 간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조율과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긴밀히 정보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관 급 논의도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13~14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중동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담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빅딜 위해서는 비핵화 로드맵 도출이 관건

우리 정부가 중재외교를 통해 이끌어내려는 목표는 '비핵화 빅딜'로 핵동결 수준의 타협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하는 협상이다. 구체적인 빅딜의 개념은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경우 북측의 비핵화 조치로 영변 핵시설의 폐기·검증과 영변 이외 우라늄·플루토늄 시설의 신고·폐기·검증은 물론이고 핵탄두의 해체·반출, 핵물질 폐기 등도 포함한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이 북미수교·평화협정 체결과 대북 제재 완화 등으로 화답해야 완전한 빅딜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미 간 실무협상이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이런 수준의 북미 간 합의를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은 지난 9일 도쿄 게이오대 미타캠퍼스에서 열린 심포지엄의 기조 발제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모든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는 말뿐이고 행동은 없었으니, 이제는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빅딜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검증을 비롯해 영변 이외 우라늄·플루토늄 시설의 신고와 폐기 및 검증, 핵탄두의 해체·반출, 핵물질 폐기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문 특보는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 “북한의 핵 폐기 약속에 대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포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보다 남북간 경제 교류를 예외 규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현경 기자  whgus469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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