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망언 3인방' 제명 추진...'한국판 반나치법'으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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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망언 3인방' 제명 추진...'한국판 반나치법'으로 재발 방지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2.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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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3분의 2 필요...제명 가능성 희박 / 재발 방지 위한 '역사 왜곡 처벌 법안' 통과는 가능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관련 공동대응 방침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왜곡 발언을 한 김순례·김진태·이종명 한국당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한국판 반나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향후 역사 왜곡을 방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4당 지도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에 대한 망동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세워온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며 “4당은 함께 한국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이들을 제명해서 국회에서 추방하자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단순히 품위 손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명을 관철하기 위한 윤리위 제소에 뜻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윤리위 제소는 오는 12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으로 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의석수를 감안하면 제명안 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윤리위에 제소하기 위해 필요한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은 여야 4당이 공조한 만큼 어렵지 않게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의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는 재적(298명)의 3분의2이상인 199석을 채우기 위해선 한국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이라는 점도 변수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래서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이 국민적 분노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이러한 사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독일의 ‘반나치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슬로건을 사용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또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며 범죄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박광온 의원이 작년 8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을 야 3당과 협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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