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우리나라 서비스업 R&D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약 10% 수준으로 OECD 6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산업연구원이 지난 8일 내놓은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6개 주요국 서비스 R&D 투자규모는 2013년 기준 미국(899억달러), 프랑스(161억달러), 영국(145억달러), 일본(116억달러), 독일(83억달러), 한국(45억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전 산업 대비 서비스 R&D 비중은 2013년 기준 영국(58%), 프랑스(46%), 미국(29%), 독일(13%), 일본(10%), 한국(8%)로 투자액과 비중 모두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다.
반면 전 산업 대비 제조업의 R&D 비중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가 474억달러(88.6%)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R&D 투자는 미국(2096억달러)의 22.6% 수준이다. 서비스 투자비중이 미국과 대비해 5%에 불과한 것에 비해 차이가 컸다.
보고서는 제조업에 비중을 뒀던 국가들이 서비스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만 서비스 투자비중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2015년 제조업 강국인 미국, 독일, 일본은 서비스 R&D 비중을 늘리고 있는 반면, 영국, 프랑스, 대한민국은 감소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투자액이 높은 서비스 강국인 반면, 우리나라만 서비스 R&D 투자가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편 국내 서비스 R&D투자는 정부지원 대비 민간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비스 R&D투자액은 정부지원만 봤을 때 2013년 기준 우리나라(10.3%)는 독일(11.9%)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높다. 이어 영국(6.3%), 프랑스(4.1%), 일본(1.1%) 순이다.
투자액으로는 독일(9억9900만달러), 영국(9억2100만달러), 프랑스(6억4900만달러)에 이어 한국(4억6400만달러)이었다. 일본은 1억2700만달러로 가장 적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낮은 서비스 R&D 투자는 민간의 저조한 서비스 R&D 투자에 주로 기인하므로,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에서 서비스 R&D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보다 급선무”라며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통한 서비스 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