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말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 이후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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