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3·1절 독립유공자에 사회주의자 5명 포함 333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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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3·1절 독립유공자에 사회주의자 5명 포함 333명 확정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2.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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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봉 제외에도 논란 계속
약산 김원봉.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보훈처는 3·1절 계기 서훈 대상자 333명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열단을 조직했지만 사회주의자가 된 약산 김원봉을 두고 독립유공자로 지정할지 여부가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7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실에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의결 권고안’을 제출했다. 혁신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 등 독립유공자로 평가돼야 할 독립운동가들에게 적정 서훈을 함으로써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며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권고했다.

혁신위의 권고에 보훈처는 “김원봉에 대한 3·1절 계기 서훈을 검토한 바 없고, 3·1절 계기 서훈 대상자 333명은 이미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보훈처 관계자는 “현행 기준으로는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며 “혁신위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독립유공자 포상 때 한모 선생 등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봉은 1898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1919년 의열단을 조직했다. 의열단은 국내 일제 수탈기관을 파괴하고 요인암살을 하는 등 무정부주의 투쟁을 전개했다. 또 김원봉은 1942년에는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했으며 1944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으로 지낸 바 있다. 그러나 그는 1948년 월북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됐고 이후 노동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의 고위직을 지냈다.

한편 혁신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군 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국립묘지나 정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묘역의 안장 자격은 독립유공자, 전사자, 순직자, 참전유공자,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 민주화 운동 사망자, 사회 공헌 사망자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또한 이 밖에도 혁신위는 △보훈처 부(部) 승격 및 명칭 변경 △보훈처 산하 군경 일자리교육훈련원 설립 △전쟁기념관 보훈처로 이관 △국가보훈교육원 및 보훈인권센터 설립 △나라사랑공제회 해산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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