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1년간 1조500억 미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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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1년간 1조500억 미만 합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2.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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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2~3월 정부 절차...4월 중 국회 심의”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타결을 앞둔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반대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방위비분담금 규모와 계약기간을 두고 진통을 겪던 한미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 미국 측이 요구한 기간을 수용하는 대신, 금액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우선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합의되어 가고 있고, 액수는 금년도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향후 정부 내의 관련 절차가 2~3월 중 진행되고, 4월 중에는 국회에서 이를 심의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미국 측은 계약기간 1년에 최소 10억 달러(1조1305억원) 분담을 요구하고, 우리 측은 계약기간 3~5년에 최고 1조원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한미는 한발씩 각각 물러나 ‘1년, 10억 달러’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 CNN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CNN은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억 달러로 내다봤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다년이 아닌 1년짜리 계약이며, 이후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했다. 이에 CNN은 올해 연말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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