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이달 말 베트남에서 열릴 것으로 확정되면서 향후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여당은 조속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산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화상상봉, 금강산 상설면회소 개소는 대북제재와 연계돼 있어 북미 비핵화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북미대화 진전에 발 맞춰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역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상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설날인 지난 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먕향경모제에 참석해 "어르신들께서는 더 시간이 가기 전에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고향 땅 근처라도 가서 조상님들께 절을 한번 드렸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을 갖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할 때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바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남북 간에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이 있다"고 했다.
올해 이산가족상봉행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도 4월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약속해 성사된 바 있다.
다만 같은 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금강산 지역 상설면회소의 빠른 개소와 화상상봉 및 영상 편지 교환 문제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용한 지 10년이 넘은 기존 화상상봉 시설을 복구하고 사무소를 열기 위해선 통신선과 장비, 전기 및 유류 공급 등이 필요하지만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 이에 지난해 9월 이후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를, 지난달 말에는 외교부 당국자가 미국 워싱턴DC로 직접 날아가 사안을 논의해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산가족 상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비핵화 협상과 함께 가게 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등의 초기 단계를 이행할 경우 미국이 인도적 지원 등 일부 독자 대북 제재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