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북한과 미국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날짜를 못박은 당일 평양에서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도출하기 위한 담판에 돌입했다. 이번 담판을 시작으로 회담까지 남은 3주간 북미 양측은 치열한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카드를 꺼낸 상태고, 미국은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공식 언급한 상태. 가장 민감한 대북 제재 문제가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통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히기 직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산에서 항공편으로 평양으로 향했다.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회담을 진행하면서 이미 공개한 카드를 비롯해 감추어둔 비장의 카드까지 꺼내며 담판을 벌일 전망이다. 또 김 전 대사는 비건 대표가 꺼낸 카드를 즉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진행을 위해 실무 담판이 평양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알파, 또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상응 조치 조율이 최대 관건이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말 강연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영변을 넘어선 북한 전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는 ▷영변을 뛰어넘는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핵 관련 포괄적 신고 및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제거 및 파괴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비건 특별대표는 △북미 간 신뢰 구축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 △적정 시점에서의 대북 투자 지원 등을 언급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논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용의를 밝힌 바 있어 영변 핵시설 폐기는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나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등보다는 대북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 비핵화 완료까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 대신 상응조치로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재개’ 용의를 밝힌 바 있어 제재 완화의 우회로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앞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재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유해 송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북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1차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렸지만 북한 비핵화 방법과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빅딜의 성과를 내려면 제재완화 관련 미국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제1단계 조치(영변핵시설 영구폐기)뿐만 아니라 제2단계 조치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까지 합의하려면 미국도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