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마지막날인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최근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민심을 전하며 강도 높은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 구하기에 올인한다'며 지적했다. 김 지사 1심 실형 선고 후 여야간 대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1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2월 임시국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 민심을 전하며 "김 지사 재판 판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데 대해 의문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에 대해 김 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야당의 대선 불복 등 주장에 대해 향후 당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도 지난 2015년 10월 대정부질문 당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해 징계조치를 받은 강동원 의원을 거론하며 "지금은 (한국당이) 대선 무효 얘기를 하는데도 왜 점잖게 대응하느냐 하는 질책을 많이 들었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좀 더 분발해야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했다.
강훈식 의원도 "(법에 대해) 좀 아는 분들은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데 가능하냐고 묻는 이들도 있었다"며 김 지사 재판에 대한 설 민심이 비판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구하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가) 언제 대선을 다시 치루자고 했나, 불복이라고 했나"고 했다.
이어 "단지 진실을 좀 알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아시는 것은 없는지, 아셨다면 어디까지 아셨는지 말해달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가만히 있고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휴가 끝나고 다시 답해줄 것을 청와대에 다시 한 번 바란다"며 민주당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의혹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헌법 불복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제1·2당의 정쟁이 격화되면서 이달 17일로 1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2월 임시국회가 열릴지도 미지수다. 한국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 특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철회 등에 여당이 응답해야 2월 국회 보이콧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새해가 됐지만 안전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임세원법', 유치원 3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등 민생법안과 선거제 개혁 등 개혁과제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