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노동관계 분수령...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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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노동관계 분수령...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2.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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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11일까지 탄력근로제 논의 마무리” / 야당 보이콧에 2월 임시국회 개최 ‘안갯속’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포함한 노동현안이 논의될 2월이 노정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도 예고해 노사정간 대립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오는 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재개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과 경총, 공익위원 등 구성원 전원이 참여한다.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는 참석하지만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과 건강권 보장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견을 좁혀가고 있지만 합의를 하는 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8일에 이어 11일에도 잠정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아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노사정이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면 2월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고, 야당에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그렇지만 야권에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가 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뿐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쟁점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2월 총파업을 선포하고 임시국회에서 다룰 이러한 노동 현안에 대해 반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친노동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식변화가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경사노위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은 또다시 불참을 결정했다. 다음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더 이상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에 매달리지 않고 ‘가야할 길을 가야 한다’는 분위기까지 감도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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