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지속 참여 의지
임시국회 강행시 노사 갈등 촉발 우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을 두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일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포함한 ‘제도 개악’을 강행할 경우 이달말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영리병원 설립,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결정체계 개편 등은 개악”이라며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강행할 경우 이달말 총파업에 돌입하고 총파업 방식과 수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앞서 노동시간 규제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하고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한 탄력근로제 합의가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탄력근로제 등에 대한 경사노위 차원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하지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200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역사적 필요와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일로 예정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참가하지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폭과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임금보전, 건강권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가 시한을 정해두고 노사정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중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제도 변경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강행하게 될 경우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와 이견을 좁히고 있으나 합의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탄력근로제를 두고 노사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정치권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무력화하고 졸속 처리를 강행한다면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불참 등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