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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농단 대책위 “김경수 판결 불합리한 점들 알려나갈 것”김경수 “도정 공백, 도민들에게 송구하다”
31일 오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대책위 회의에서 박주민 의원 등 참석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법리적 모순점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법원 행정처 개혁 등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도 개혁을 추진해가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왜곡된 판결에 대한 대응과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법농단 또는 사법제도 개혁 등 두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판결문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세밀히 분석해서 향후에 부족한 점을 알려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시민사회진영과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경우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김 지사를 접견하고 온 황희 의원은 “김경수 지사가 도정 공백에 대해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했다”며 “사실 경남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얼마 전 조선업 1위 재탈환 등 경남 경제 도약의 시점에 서서 신발끈을 붙들어 매고 이제 막 출발점에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이례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서 도민들에게 송구함과 죄송함을 표현했다”며 “하루빨리 왜곡된 재판과 불공정한 부분이 소명되고 다시 도정에 복귀해 경남 경제 부활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당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일방적으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법정구속을 최소화한 관행을 비춰보더라도 이번 법정구속은 이례적이고 통상의 사례에서 벗어났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대책위는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논쟁과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체크를 통해 이번 판결의 잘못된 점을 밝히는 것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의 변호를 밭았던 오영중 변호사도 “판결 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드루킹 측의 증언이 모순됐다는 것이 법정에서 입증됐음에도 정 반대의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9596@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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