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파열음에 정책 추진 동력 떨어지는 박원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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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파열음에 정책 추진 동력 떨어지는 박원순 시장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1.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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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조성·서초구청 신축 두고 중앙정부·자치구 충돌
서울시 산하 공기업 운영·제로페이 사업에도 연이은 ‘잡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이후 추진하는 정책들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는 물론 자치구, 시청 내부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면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놓고 행안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미래 청사진인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발표하고 2021년 새로운 광화문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틀뒤인 23일 “광화문광장에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부지 포함 문제는 전혀 합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24일 양 기관이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광화문광장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광화재구조화 문제는 일단락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5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설계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 반발하면서 갈등이 재연됐다. 박 시장 역시 “세상에 절대 안되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며 대립각을 세웠다.

박 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운영에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가 서울시설공단 직원들에게 도입한 생활임금제도 역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변경해야 해 이를 두고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과 행안부가 대립하고 있다.

공단 측은 “생활임금 준수로 인한 총액인건비 인상분이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명확히 명시돼야 해 행안부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서울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역시 서초구 청사를 임대주택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로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나, 서초구는 “일방적인 구상”이라며 박 시장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제로페이 사업을 놓고눈 내부에서 불화설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가맹점 확보를 두고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사례가 나오자 “강제 실적할당과 인력동원 등을 금지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앞서 박 시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구청 직원 1인당 제로페이 가맹점 2곳씩 확보하라”며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의 구청,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기존 업무도 많은데 부담스럽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박 시장의 행보는 3선 서울시장으로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협의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서두르는 느낌이 있다”며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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