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실적 하락 등 ICT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올해 약 2조원의 예산과 최대 1조2000억원의 펀드를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ICT 분야 일자리 10%, 수출 20%, 고성장기업수 30% 성장을 목표로 잡았다.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ICT산업 고도화를 위해 ‘ICT 연구개발(R&D) 바우처 사업’ 확대, ‘(가칭)ICT 혁신성장 트라이앵글’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의 고성장 토대를 마련한다.
또 지능형반도체·6세대(6G) 이동통신 기술개발 등을 통한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함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폭 확대·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융합 신산업 확산 등을 통해 ICT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ICT 수출은 1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12월에는 감소폭이 크게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ICT산업의 위기를 중소·벤처 고성장화와 반도체에 편중돼 있는 산업생태계 혁신을 통해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총 7000억원 규모로 ‘ICT 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혁신방안을 올 상반기 내 마련한다.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KP 이노 펀드’를 조성해 ICT 고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별사업의 통합·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 효율성 증대를 위해 ICT 창업·벤처사업도 개편한다.
산업별 기업지원시설을 집적한 혁신거점인 ‘(가칭)ICT 혁신성장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ICT 대기업과의 공동설명회·협업프로그램 등 연계 지원정책도 수립해 고성장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하드웨어(HW) 편중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지난해 대비 40% 확대하고 ‘SW 고성장클럽 200’ 등 전문기업을 집중지원·육성한다.
서비스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기존 망중립성 기조는 유지하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검토하고(통신) △크로스미디어(TV·OTT·웹·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비스 되도록 만든 콘텐츠) 등 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방송)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인터넷)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반도체와 6G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양자통신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자정보통신진흥 종합계획’을 올해 내 수립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ICT 분야 일자리 10%, 수출 20%, 고성장기업수 3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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