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해 더 걷힌 것으로 추정되는 12조 원의 담배세를 ‘서민 주머니를 턴 세금’이라고 지적하며, 서민에게 다시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무관서장들에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당부했다.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연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세수호황은 3년째 이어질 전망이다.

정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우리 국민 지갑에서 나온 추가 세수가 25조 원을 넘을 전망인데 그중 20%가 담배세”라며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인구가 줄어드는 등 (가격 인상) 효과를 충분히 준만큼 명절 선물로 담배세의 절반쯤은 다시 서민 주머니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268조 원 국세 징수 목표 중에 작년 추가세수는 293조 원이 될 모양”이라며 “장사는 안되고 경기는 바닥인데 세금은 3년 연속 20조 원, 23조 원, 25조 원 더 걷히고 있다. 5조 원 더 걷힌 담배세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턴 세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가세수인) 25조 원이면 1인당 50만 원씩 더 걷은 셈이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한달에 6만 원씩 부담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25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목표치에 못 미치는 반면, 3년 연속 국세 수입은 예상치보다 더 걷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재정 소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세 공무원 스스로가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세수확보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세무당국의 성실신고 환경 조성 등으로 세수가 호조를 보였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 향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상황 변동 등 부정적 요인이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재정 수요도 감안해야 한다”며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의 역점사항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꼽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조세 정책은 민생경제와 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중심축”이라며 “우리 경제의 포용·역동성을 높이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최대 역점을 두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진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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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knh9596@m-i.kr 다른기사 보기